지역사회복지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9강 사회복지윤리
ü 사회복지윤리의 개념
ü 사회복지실천에서의 윤리문제
ü 윤리와 가치
사회복지윤리의 개념
• 사회복지윤리의 의의
§ 인간과 사회의 변화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의 가치와 윤리에 벗어난 결정을 할 수 없다.
§ 윤리에 기초한 결정만이 진정한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들의 사회복지 실천상의 모든 결정에는 윤리적 측면이 있다.
• 성숙한 도덕의식이 결여된 사회복지사
§ 실천상의 윤리적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
§ 실천상 윤리적 문제는 인식하더라도 그 문제들에 대한 부적절한 지식과 가치판단, 편견, 비효율적 판단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 è이런 이유로 사회복지사들은 실천이슈에 도움이 되는 윤리지침을 요구해 왔다.
§ è윤리지침이 요구되어 왔다는 자체가 실천에서 윤리적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는 반증이 된다.
윤리란 무엇인가?
• εθος : ‘관습’, ‘사용’, ‘습관”
• 현대에 와서는 어떤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으며,
• 또한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 일반윤리
§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부여 받은 의무를 명확히 해준다.
§ 어떤 의무는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로부터 나오며,
§ 또는 한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수용된 특별한 역할로부터 나온다.(단, 특별한 역할은 그 역할을 받아들이기로 동의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의무이다.)
• 전문가윤리
§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특별한 의무를 성문화한 것이다.
§ 전문적인 실천상의 윤리적 측면을 분명히 해준다.
사회복지윤리의 필요성
• 전문적 실천가들에게 그들의 활동을 이끌어 주는 특별한 규범과 윤리적인 원칙이 필요한가?
• 아니면 일반적 원칙만으로도 충분한가?
• 논쟁점들을 서로 토론해보자.
① 능력만으로 충분하다. 바른 실천은 능력과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 윤리적 원칙들을 습득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많은 윤리적 문제들은 단지 능력 없는 실천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와 좋은 계약을 맺게 되면 윤리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사들은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보다 적절한 윤리적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② 사례들은 각기 독특하다. 우리가 다루는 사례들은 각각 상이하며 또한 클라이언트들도 각각 독특한 문제들을 가져온다. 윤리강령의 어떤 조항도 사회복지사들이 직면하는 다양하고 독특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
③ 과학적인 사회복지는 가치중립이다. 과학적인 사회복지는 종교나 도덕보다 지식과 기술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윤리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실천가들로 하여금 전문적 실천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④ 시간이 없다. 사회복지실천가들은 윤리적인 성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실천은 지체 없는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들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클라이언트를 위한 최선의 행동이다.추상적인 윤리원칙을 담고 있는 윤리강령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만약 사회복지사들이 모든 경우마다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아무 행동도 취하지 못할 것이다.
⑤ 철학자들은 모호하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로 철학자들은 누가 윤리적 원칙의 진실성을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적 명제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문가 윤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믿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⑥ 상대적이다. “옳은 것에 대한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며, 한 나라 안에서도 시대와 인구집단마다 다르다. 어떤 사회에서 약속에 늦은 것은 무례한 것이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오히려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무례한 것이다. 또한 어떤 사회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유산에 대해 개방적으로 논의하지만, 다른 사회에서는 금기시 된다. 진정 ‘옳은 것’이 무엇인가?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집단들이 ‘바른 것’에 대하여 상충되는 지침을 제공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개인의 안녕과 사회의 안녕 중에서 어느 것이 전문적인 사회복지윤리를 반영하는가? 이러한 사실을 인용하는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정해진 윤리 원칙은 없다고 결론 짓는다. 모든 것이 상대적일 뿐이며, 어떠한 선택과 기회가 진정 ‘바른 것’이라고 아무도 제시할 수 없다.
⑦ 본능과 직감이 중요하다. 실천가들은 항상 권위 있는 단체가 인정한 윤리적 지침을 따르지 않고서도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감지할 수 있다. 따라서 관료적인 규칙을 준수하기 보다는 사회복지사들의 직관을 믿는 것이 더욱 낫다.
⑧ 강요할 수 없다. 전문가 윤리강령 채택은 실천가들로 하여금 오히려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행동만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강요는 기본적인 사회복지의 가치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가치인 자기결정의 원칙에 모순된다. 윤리강령은 또한 전문적 활동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 반복적으로 표준화된 행동만 기대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 개인의 윤리와 클라이언트의 복지를 위한 배려는 전문가 집단이 규정한 그 어떤 제재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전문가의 윤리적 행위를 이끄는 중요한 덕목이다.
⑨ 소모적이다. 비윤리적 행위와 관련하여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은 비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이다. 윤리위반에 대한 불평이 1980년대 초에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말에는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전미사회복지사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1982년에서 1992년까지의 10년 동안 모든 주에서 매년 평균 33건의 윤리위반사례가 발생했다고 보고하였다.
• 그래도 사회복지윤리가 필요한가?
Ø 사례는 다양하면서도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Ø 전문직 윤리가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윤리적 지침들이 요구되고 있다.
Ø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전문직으로서의 윤리원칙이 있어야 한다.
(à윤리적 강조는 더욱 강조된다)
사회복지실천상의 윤리문제
• 전반적인 사회복지실천을 검토해 보면
사회복지실천의 원칙들에는
§ 윤리적 원칙을 포함하고 있거나
§ 또는 그것에 기반하고 있다.
• 사회복지실천에서 윤리적 문제는
§ 주로 현대 사회의 특징인 가치의 중복성과 모순성에서 기인한다.
§ 윤리적 문제를 거론할수록 윤리적 딜레마 등 윤리적 측면을 더욱 정확하게 볼 수 있다.
§ 윤리적 문제는 주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나타났지만 점차 그 관계가 다양해지는 경향이 있다.
§ 더불어 사회적 현상도 새로운 윤리적 문제 등을 조장하고 있다.
윤리적 문제와 윤리적 딜레마
• 윤리적 문제들
§ 주어진 상황에서 도덕적으로 마땅해 해야 할 옳은 일은 무엇인가?
§ 그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는 비윤리적 행동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 윤리적 딜레마
§ 두 가지 이상 상충하는 윤리적 갈림길에서 한 방향을 선택해야 할 때 나타난다.
§ 혹은 선택하고자 하는 각 대안들이 한 사람 혹은 여러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발생하게 될 때 나타난다.
윤리적 결정이 어려운 상황의 예
• 어떤 클라이언트는 가족이 원하지 않은 서비스를 요구하기도 한다.
§ 나이 많은 아버지를 양로원에 모시고자 하지만,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
• 상충되는 가치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 젊은 여성은 약혼자가 AIDS감염자인지 알고 싶어하지만, 약혼자는 비밀로 하고 싶어 한다.
• 지역사회 전문직은 각기 다른 관점을 갖는다.
§ 노숙자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을 돕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경찰은 방범을 강화할 것을 생각한다.
• 사회복지관은 특정 클라이언트에 대해 친숙한 이론에 근거한 치료를 선호하지만 다른 실천가들은 다른 접근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윤리적 문제의 두 가지 근원
• 상충되는 가치
§ 두 가지 이상의 상충되는 가치가 충돌하면 딜레마에 빠진다.
Ø 정의 vs. 평등 / 비밀보장 vs. 앎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한 예산감소는
Ø 클라이언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원칙을 충실히 따를 수 없게 한다.
Ø 효과성과 효율성을 놓고 저울질을 하게 된다.
• 상충되는 충성심
§ 경쟁과 갈들 관계에 있는 집단들이 제각기 사회복지사에게 충성심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사들은 난처해 질 수 밖에 없다
Ø 사회복지사는 기관에도 클라이언트에도 모두 충성해야 한다.
Ø 친구나 친척들로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Ø 여러 클라이언트 집단으로부터 충성심을 요구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윤리에 있어 가치의 문제
• 윤리가 먼저인가? 가치가 먼저인가?
• 가치란?
§ (국어사전)인간의 정신적 노력의 목표가 되는 객관적 당위
§ (Levy)인간에 관하여 그리고 인간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에 대하여 전문직이 갖는 신념
§ (Barlett)선이며 바람직한 것으로서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지향해야 할 목적이나 목표를 제시하여 주는 것
• 사회복지의 가치란?
§ 인간의 존엄과 특성에 대한 존중, 개인의 자기결정에 대한 신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의 가치 기준
• 사회복지사들이 실천에서 중요시하는 주요 가치에 대해 재스트로우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독특함 존중
· 자기 결정권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 존중
· 비밀보장
· 기타의 가치들
§ 잔여적 대책이 아닌 제도적 대책을 지향(指向)
§ 클라이언트와 전문적 관계 맺음
§ 사회적·경제적 정의 추구
§ 서비스 단위로 가족에게 초점
§ 서비스의 사회적 책임성 지향
사회복지사의 가치갈등 유형
• 첫째, 가치상충이 일어날 때
• 둘째, 의무의 상충이 일어날 때
• 셋째, 클라이언트 체계의 다중성이 있을 때
• 넷째, 윤리적 결정의 장기적 효과성이 모호할 때
• 다섯째, 힘이나 권력이 불균형적일 때
-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