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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업/단대평_사회복지법제론

6강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6강.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성격과 실현원리 생존권적 기본권의 발달배경 • 근대시민사회 – 자본주의 경제를 바탕 – 이념적으로 자유와 평등 – 개인주의에 기초한 시민법사회 – “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 형식적인 면에서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 빈민도 법적으로는 자유롭고 자본가와 대등한 평등한 인격으로 취급된다. – 경제적, 실질적 면에서는 노동자와 빈민은 결코 자본가와 대등·평등하지 않다. – 사법의 공법화 à 사회법 탄생 • 사회법은 개인주의·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여 인간에게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 사회복지법은 사회법의 한 영역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복지.. 더보기
5강 사회복지법의 효력과 사회복지주체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5강. 사회복지법의 효력과 사회복지주체 법률관계에 대해서 > 효력, 사회복지주체 법률관계 • 사회생활관계의 복잡다단하여 단순히 도덕·종교·관습 등의 사회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있는 한편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도 있다. • 법률관계 : 범규범에 의해서 평가되고 규율되는 생활관계 – 원시사회에서는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가 적었다. – 사회가 진보하고 법률제도가 완비되어감에 따라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범위는 확대되어 갔다. – 현대 법치국가에서의 생활관계는 대부분 법의 규율을 받는 법률관계이다. •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이다. 그래서 보통 권리의무관계로 표현되기도 한다. 매매라는 법률관계를 볼 때,.. 더보기
긴급조치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다. 박정희 시대의 자화상이기도 한 긴급조치 1,2,9호가 위헌판결을 받음으로 우리는 거꾸로 가는 역사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도도하게 앞을 향하여 흘러간다. 때로는 인위적이로 뒤틀려 흐를 때도 있지만 거대한 시각으로 보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번 판결이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 된 때에 내려졌다는 점이다. 또한 박정희의 딸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세우고자 하는 박한철 지명자가 참여하였으며 의견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때의 잘못을 시정하면서 간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이번에 나온 판결에서 우리는 사회복지법제론을 공부할 수 있.. 더보기
4강 사회복지법의 연구방법론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4강. 사회복지법의 연구방법론 법철학, 법해석학, 법사회학 등 법철학적 방법 • 법적 지식의 영역으로부터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 • 법의 본질적 개념 – 판단설 – 명령설 – 평가규범설 – 지시설 • 법의 목적 • 법의 이념 • 법학 방법에 관한 반성 v 이중 법의 이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면… – 정의 : 평균적 정의 vs. 배분적 정의 – 합목적성 : 가치에 부합하느냐의 문제 • 개인주의 – 개인의 복지 또는 개인의 문화적 사명에 봉사 • 초개인주의 – 개인은 국가의 일부, 개인은 이에 봉사 • 초인격주의 –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작품가치를 위한 법 • 이 문제는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 법의 안정성.. 더보기
3강 우리나라 사회복지법 발달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3강.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 시대적 흐름으로 본 법의 발달 일제강점기의 사회복지법 • 1944 ‘조선구호령’ • 1929에 제정된 일본의 ‘구호법’을 시혜적으로 한국에 확대시행 • 구호법 : 구호기관, 구호내용, 구호방법, 구호비 분담 등 규정 – 구호대상 : • 65세 이상 노약자 • 13세 이하의 유아 • 임산부 • 질병, 상병, 심신장애 때문에 노무에 지장이 있는 자 – 제한적 부조입장 • 미군정을 거쳐 1961 ‘생활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국의 공공부조의 기본법이 된다. • 1961 ‘생활보호법’에서도 그 골격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 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공공부조의 새로운 변화가 있.. 더보기
2강 사회복지법의 발달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2강. 사회복지법의 발달 시대적 흐름으로 본 법의 발달 시대적 흐름을 따라 •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달과정을 거치면서 정치·경제·사회체제의 변동에 따른 사회 및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탄생한 법이다. • 전통적인 농경사회 – 개인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은 가족과 지역사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졌다. – 토지소유 : 가장이나 족장 – 생산수단을 소유한 가장이나 족장의 지배아래 생산과 소비활동의 공동체로서 존재하였다. • 근대시민사회 – 자본주의사회가 출현함에 따라 가족이 담당하고 있던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었다. – 가족은 단순히 소비공동체로 전락하였고 – 가장은 임금노동자로 변화하였다. – 가족의 생존.. 더보기
법제1.사회복지법의 기초이해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1강. 사회복지법의 기초이해 개념, 분류체계, 이념, 법원 법(法)이란? • 국가에 의해 승인되고 • 그 실현이 강제되는 • 정치적으로 조직된 국가사회의 규범이다. v 국가와는 관계없이 인간의 본성이나 사물의 본성 또는 이성에 따라 파악되는 이른 바 ‘정의의 법’을 자연법이라 한다. v 이는 사회복지법의 연구대상의 법이 아니다. v 사회복지법의 연구대상이 되는 법은 국가에 의하여 법으로 승인된 실증적 법규범, 즉 국가 실정법이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실정 성문법률인 「사회복지법전」을 말한다. • 일본은 「복지8법」이라는 통일된 사회복지법전을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법」.. 더보기
사회복지법제론 강의계획 강의 계획서 개설년도 및 학기 : 2013년도 1학기 교과목의 개요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사회복지법제론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주요 법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교과목이다. 우리나라는 형식적인 사회복지법은 없다. 하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하여 수많은 단행법들이 사회복지의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각 단행법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법령뿐 아니라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중요하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교육목표 첫째, 사회복지법의 개념, 이념, 발달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서 이해한다. 둘째,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에 따라 제 법에 대한 특징을 이해한다. 셋째, 법에 따른 현실적인 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