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1강. 사회복지법의 기초이해
개념, 분류체계, 이념, 법원
법(法)이란?
• 국가에 의해 승인되고
• 그 실현이 강제되는
• 정치적으로 조직된 국가사회의 규범이다.
v 국가와는 관계없이 인간의 본성이나 사물의 본성 또는 이성에 따라 파악되는 이른 바 ‘정의의 법’을 자연법이라 한다.
v 이는 사회복지법의 연구대상의 법이 아니다.
v 사회복지법의 연구대상이 되는 법은 국가에 의하여 법으로 승인된 실증적 법규범, 즉 국가 실정법이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실정 성문법률인 「사회복지법전」을 말한다.
• 일본은 「복지8법」이라는 통일된 사회복지법전을 가지고 있다.
•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법」이라는 통일된 법전은 없다.
• 수많은 단행법으로 되어 있다.
• 따라서 우리나라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없다.
v 헌법전, 민법전, 상법전, 형법전, 민사소송법전, 형사소송법전 등
v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등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이는 사회복지법전의 유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일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 영역을 말한다.
•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보장의 틀 속에서 전개되는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 실현과 관련되는 모든 법 규범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적·경제적 약자나 보호가 필요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법 규범
• 우리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형성하고 있는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다.
– 사회복지의 조직
– 사회복지의 작용
– 권리구제
–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생존권적 기본권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 사회복지법은 국가법체계에서 사회법에 속한다.
– 공법(公法), 사법(私法), 사회법(社會法)
– 사법의 원칙적 존재와 그 고유의 영역을 인정하면서
– 경제적 약자로 보호하기 위하여 그에 공법적 통제를 가하여
– 인간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이다.
– 노동법, 경제법,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cf.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에 관한 국내법이다.
– 국내법이란 어느 한 나라의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법규범을 말한다.
– 사회복지법은 우리나라 안에서만 적용된다.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
• 나라마다, 학자마다 법체계 분류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다.
•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을 각각 법전에 수록된 성질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험법
• 공공부조법
• 사회서비스법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의 일반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이다.
• 제1조
–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제1호
– "사회보장"이란
–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 빈곤을 해소하며
–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법이다.
사회보험법
•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이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 "사회보험"이란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민간보험의 원리를 적용하여 국가가 강제로 시행하는 모든 강제보험을 말한다.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공공부조법
•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3호
– "공공부조(公共扶助)"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법
•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되는 법이다.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 "사회서비스"란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분야 :
– 아동복지, 가족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정신보건복지, 지역복지, 교정복지
• 사회복지사업법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 한부모가족지원법
• 영유아복지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여성발전기본법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정신보건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 청소년기본법
• 청소년보호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법의 이념
•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란
사회복지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를 말한다.
• 복지국가에서 요구되는 사회복지법의 이념은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이다.
• 생존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생활에 필요한 조건이란
• 생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이며 의식주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말한다.
생존권적 기본권
• 생존권적 기본권은 자본주의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긴 기본권이다.
– 부익부, 빈익빈
• 근대국가 : 근대사법의 3원칙에 따른 사적 시민생활 불간섭
– 소유권 절대의 원칙
– 계약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
– 과실책임의 원칙
• 이런 근대 시민법의 원리는 자본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 자본주의의 발전은 환상의 세계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
– 소수에 의한 자본의 독점
– 소수 자본가에 의한 시장과 생산의 독점
– 빈부의 심한 격차
–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갈등
• 이런 모습을 보며 국가는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시각을 갖게 된다.
• 즉, 국가가 개입하여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하여 생긴 모순을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 이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존권적 기본권이다.
헌법에서의 생존권적 기본권
• 전문(前文)…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실질적 평등 지향)
•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 제34조 제1항…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제119조…국가는 소득분배 및 국가경제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 제34조 제2항…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노력의무
• 제34조 제3항,제4항,제5항…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의 의무, 노인과 청소년 복지 향상의 의무, 신체장애자·질병·노령 등 ···의무
• 교육을 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근로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제33조), 환경권 및 주거권(제35조), 혼인과 가정생활 보장과 보건에 관한 권리(제36조)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한 국제적 보장
•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 세계인권선언 제22조…인간은 누구나 사회보장의 권리…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실현할 권리
– 제23조 제3항…근로자와 그 가족의 사회보장
– 제25조 제1항…자기 및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권리
– 제25조 제2항…모와 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
– 국제인권규약 인권규약A…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 인권규약B…시민적, 정치적 권리…자유권보장, 사회보장·사회복지에 대한 많은 내용 포함
– 아동권리선언, 여성차별철폐선언, 정신지체자의 권리선언, 장애자의 권리선언
• 국제노동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 실업보험(1919), 산재보험(1925), 질병보험(1927), 노령·폐질·유족 연금(1933)을 각국에 권고
– 「사회보장에 관한 최저기준 조약」(1925)…생존권 보장을 위한 획기적인 기준 제시로 각국에 영향을 미쳤다.
– 모성보호조약(1952), 산업재해 직업병 급여에 관한 조약(1964), 노령·장애·유족연금에 관한 조약(1967), 의료급여에 관한 조약(1969)을 채택하여 각국에 사회보장 실시 권고
• 세계노동조합
– 세계노동조합회의 : 1945년 2월 런던에서 개최, 노동자와 그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의 권리성과 사회보장 발전을 위하여 협력할 것은 합의
– 세계노동조합연맹 : 1961년 비엔나에서, 노동조합의 대표뿐만 아니라 의사, 국회의원, 법률가, 사회보장 실무자 등이 참가하여 「사회보장강령」을 만장일치로 채택
– 제5차 세계노동조합대회 : 1961년 12월 모스크바에서, 「국제사회보장헌장」채택,
근로자 무갹츌의 원칙, 의료의 사회화 원칙, 적용사고의 포괄성 원칙, 피보장자의 포괄성 원칙, 무차별의 원칙
•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
– 유럽지역의 사회보장 도입과 발전 및 생존권을 위하여
– 1953년 노령·폐질·유족의 사회보장에 관한 임시협정,
– 노령·폐질·유족 이외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 사회원조,
– 의료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
– 1961년 유럽사회헌장 채택
– 1964년 사회보장 급여에 과한 조약 체결
– 1972년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 체결
법원(法源)
•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 성문법 :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조례, 규칙)
• 불문법 : 관습법, 판례법, 조리(사회통념, 사회적 타당성, 신의·성실, 사회질서, 정의 법의 일반원칙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 우리나라는 유럽 대륙법의 영향으로 성문법 국가이다. 그러나 판례법이나 조리가 실질적으로 법원(法源)으로서 부정되기 어려운 현실이 있음도 알아야 한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