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강 여러 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14. 여러 사회서비스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아동복지법 • 목적(제1조)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진다. • 기본이념 (제2조)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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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강 사회서비스법
자격의 종류 시험의 자격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13.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서비스법의 특징, 사회복지사업법 등 사회서비스법의 특징 • 사회서비스법이란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법이다. • 사회서비스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 법개정 전에는 사회서비스의 대상을 경제적·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았는데, 법개정을 통하여 모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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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강 사회보험법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11강. 사회보험법 특성, 사보험과의 차이, 기본원리, 제 사회보험 사회보험법의 개념 및 의의 • 사회보험법은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그 실시에 관한 법이다. •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중 하나이다.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 국민연금법, 국민건강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등 사회보험의 특성 • 사회보험의 법에 의해 강제가입된다. 사회보험은 국민 전체가 가능한 한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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