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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업/단대평_사회복지법제론

2014학년도 1학기 수업을 위한 공간입니다 ^^ 사회복지법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필수과목이라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신 분들도 많죠.ㅎㅎ 어떤 이유든 함께 공부하게 되었으니 즐겁게 그러면서 진지하게 수업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나름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조그만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업자료에 대한 요청이 있어 이곳에 화일을 그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화일을 공부하시는데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자꾸 퍼나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혼자~ 몰래~ 살짝~... 글캐 보도록 합시다. 법을 차갑게만 볼 게 아니라 어차피 인간이 다루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따뜻하게 다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시다!!! 2강에서 수업시간에 했던 내용 중 정정이 있습니다. '균일처우의 원칙'은 성별, 종교, 인.. 더보기
12_13강 한 학기가 휑하니 지나갑니다. 이제 두번 만나면 학기를 마치네요. 사회복지법제에 대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셨을까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수많은 궁금증을 전부다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크고요. 어쨌든 한 학기가 마쳐져가고, 우리는 하나의 과목을 다 훑어보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사회복지법은 항상 바뀝니다. 제 수업은 바뀌는 것에 대한 소개도 어느 정도 했지만 그보다는 주로 원리나 원칙 등 바뀌지 않거나 또는 법적 특성에 대해서 많이 다뤘습니다. 세세한 궁금증들은 이제 법제처 종합법령싸이트를 통하여 법을 직접 보시면서 해결하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그냥 '감'으로 일할 게 아니라 관련법규에 대해서 항상 찾아보고 일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법제처 법령종합.. 더보기
11강 더보기
행정벌에 대해서 수업 중 행정벌에 대해서 확실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법이 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 궁금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법 없이도 살분들이 질문이 많아서 좋습니다. ㅎㅎ 행정벌에 대한 학문적 정의나 구분은 통일이 되지 않았지만 대략 형사벌과 구분해서 행정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이루는 데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벌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벌에 대해서는 당연히 형법의 저축을 받는 거구요. 행정벌에는 보통 행정벌과 질서벌로 구분합니다. 질서벌의 대표적인 예는 과태료 부과입니다. 그외의 행정벌은 그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절차는 다음과 같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행정관청에 그 사안에 대해서 과태료의 형태로 처분을 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납부하면 문제는 간단합.. 더보기
9-1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더보기
6-7강 그동안 공휴일이 두차례나 들어가 수업에 많이 늦습니다. 이번주는 6, 7강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존권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7강을 중심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더보기
4-5강 좋은 계절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만큼 자연의 아름다음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꼭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짝 둘러보기만 해고 자연은 우리에게 웃음을 던져줍니다. 특히, 가을의 자연은... 더보기
2-3강 가을비가 옵니다. 공부하느라 바쁘지만 가을을 한번쯤 느끼면서 가길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