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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업

5강 사회복지법의 효력과 사회복지주체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5강. 사회복지법의 효력과 사회복지주체 법률관계에 대해서 > 효력, 사회복지주체 법률관계 • 사회생활관계의 복잡다단하여 단순히 도덕·종교·관습 등의 사회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있는 한편 법규범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도 있다. • 법률관계 : 범규범에 의해서 평가되고 규율되는 생활관계 – 원시사회에서는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관계가 적었다. – 사회가 진보하고 법률제도가 완비되어감에 따라 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범위는 확대되어 갔다. – 현대 법치국가에서의 생활관계는 대부분 법의 규율을 받는 법률관계이다. •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와의 관계이다. 그래서 보통 권리의무관계로 표현되기도 한다. 매매라는 법률관계를 볼 때,.. 더보기
4강 비실험설계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 for Social Welfare 이 수 천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4강 비실험설계조사 ü 인과관계 설계법 ü 이론기반형 설계법 ü 마인드맵형 설계법 및 질적조사설계 비실험설계 • 비실험설계는 통제집단의 설정이나 조작 등의 과정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실험설계를 적용할 수 없는 사회현상의 분석이나 설명적 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 욕구조사, 탐색적·기술적 조사의 경우 실험설계가 아닌 일반적인 조사설계 방식이 적용되어 계획되어진다. • 다양한 설계방법이 있으나 대표적으로 인과관계 설계법, 이론기반형 설계법, 마인드맵형 설계법이 있다. 인과관계 설계법 • 인과관계 설계법은 인과관계의 의한 가설을 규정하는 방법을 응용하는 설.. 더보기
관련논문읽어봅시다 아래 논문들은 여러 나라의 다문화정책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날짜는 수업날짜입니다. 날짜가 없는 것은 그냥 참고만 해보세요. 논문을 읽다보면 다문화정책에 대한 개략적인 그림들이 그려질 것입니다. 4/29 5/6 4/29 5/6 아무래도 스웨덴에 대해서는 한번쯤 건드려 보는 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좋을 듯 하네요. 물론 우리 나라 사회복지가 미국식을 많이 활용하는 편이지만 스웨덴식이 아직까지는 탈상품화면에서 가장 발전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5/13 5/13 이제 수업 막바지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말은 시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고, 이제는 어떻게 잘 마무리할까를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정리를 하.. 더보기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수천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 • 현장에서 이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하려면 이들의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해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유능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진 문화적 둔감성, 편견, 오해 등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 사회복지 조직과 제도가 단일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리고 사회 전체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관과 사회정책이 민족중심적 단일문화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면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집단에게는 억압적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대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관점을 분명히.. 더보기
난민철회와 지역아동센터운영매뉴얼 수업시간에 나왔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http://www.nancen.org/946 위의 사이트를 클릭하면 난민인권센터의 '난민신청 철회의 사유로 돌아보는 난민신청 과정의 문제점'이란 글이 실린 페이지가 나온다. '철회'란 난민신청을 한 사람이 신청을 철회한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대부분 철회의 사유가 '출국'이라는 점이다. 그들 자국의 문제가 해결되어 자국으로 돌아간 것이면 '철회'는 문제해결이겠지만, 난민신청을 2-3년 끄는 동안 불안정한 지위 등의 이유로 나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2-3년간 심사가 진행되면서 주소가 불명확한 경우 연락두절로 철회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하니 난민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는 요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난민처리에 대해서 시간을 .. 더보기
긴급조치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긴급조치 1,2,9호에 대한 위헌판결을 내렸다. 박정희 시대의 자화상이기도 한 긴급조치 1,2,9호가 위헌판결을 받음으로 우리는 거꾸로 가는 역사는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도도하게 앞을 향하여 흘러간다. 때로는 인위적이로 뒤틀려 흐를 때도 있지만 거대한 시각으로 보면 사필귀정(事必歸正)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번 판결이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이 된 때에 내려졌다는 점이다. 또한 박정희의 딸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세우고자 하는 박한철 지명자가 참여하였으며 의견은 헌법재판관 전원일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때의 잘못을 시정하면서 간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본다. 이번에 나온 판결에서 우리는 사회복지법제론을 공부할 수 있.. 더보기
4강 사회복지법의 연구방법론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4강. 사회복지법의 연구방법론 법철학, 법해석학, 법사회학 등 법철학적 방법 • 법적 지식의 영역으로부터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 • 법의 본질적 개념 – 판단설 – 명령설 – 평가규범설 – 지시설 • 법의 목적 • 법의 이념 • 법학 방법에 관한 반성 v 이중 법의 이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보면… – 정의 : 평균적 정의 vs. 배분적 정의 – 합목적성 : 가치에 부합하느냐의 문제 • 개인주의 – 개인의 복지 또는 개인의 문화적 사명에 봉사 • 초개인주의 – 개인은 국가의 일부, 개인은 이에 봉사 • 초인격주의 – 학문이나 예술과 같은 작품가치를 위한 법 • 이 문제는 항상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 법의 안정성.. 더보기
3강 실험설계 사회복지조사론 Research Method for Social Welfare 이 수 천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3강 실험설계조사 ü 인과관계와 가설 ü 실험설계의 종류 ü 실험설계 적용의 문제점 인과관계의 3가지 조건 ●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과학적 탐구의 목표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타당한 논리적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지식이나 이론적 기반을 확립하는데 주요한 기반이 되므로 중요하다. ● 인과관계를 밝히는 연구는 설명적 연구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원인부터 탐색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로부터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입방법이나 자원동원 전략을 구상할 수 있게 된다. ● 너무 많은 원인을 알아보는 건 연구로서 의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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