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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수업/현대사회와 다문화정책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다문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이수천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이론적 접근의 필요성

           현장에서 이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생각하려면 이들의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해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서 유능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가진 문화적 둔감성, 편견, 오해 등 개인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 조직과 제도가 단일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그리고 사회 전체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관과 사회정책이 민족중심적 단일문화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면 문화적 배경을 달리하는 집단에게는 억압적일 수 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대변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관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주의 자발성에 따른 이주민과 토착민

 

 

 

최근 국제적 이주의 경향

 

 

 

문화변용 acculturation

 

 

 

 

문화적응의 심리적 차원

           새롭게 접하는 문화적 맥락에 적합한 새로운 행동 유형을 찾거나 배워가려는 개인적 시도와 노력에 관한 개념들

       행동의 변화 behavioral shift

       문화학습 cultural learning

       사회기술의 습득

       문화적 탈피 혹은 허물벗기 cultural shedding

           문화적응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 유형의 변화를 쉽사리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경우 : 문화갈등

       문화충격 cultural shock

       문화적응 스트레스 acculturation stress

 

적응 adaptation

 

 

 

 

이주민 사회에 관한 거시이론

           민족국가 개념은 역사, 언어, 종교를 공유하는 민족 집단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실상 제대로 이론적 틀에 맞는 민족국가는 거의 없었고 대부분 다민족, 다인종이 혼합된 다민족 국가였다.

           다민족/다문화 사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고민

                     어떻게 통합해 가는가?

è 다원주의 pluralism vs. 동화주의 assimilation

 

문화다원주의와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사회에서의 사회정의

           정의란 무엇인가?

           다문화주의 사회는 모든 개인에게 인정된 보편적 권리의 개념을 넘어 어떤 소수집단에 대해서는 특수한 권리와 위상을 포함하는 것이 됨으로써 결국 다문화적 민권은 차별적인 개념을 내포하게 된다.

           사회구성원 전원에게 평등한 권리

    소수자 집단의 성원을 위한 특수한 권리

 

           경제적 부의 분배적 정의

       이주민과 이주노동자들은 부의 창출과 소득의 상대적 이점을 위하여 이주를 하지만 이민사회 내에서 이들의 임금과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이들을 위한 부의 분배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민권적 정의

       이주민 집단에 대하여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도록 하여 이들이 국적이나 인종 등의 배경 때문에 비인권적 처우를 당하거나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조건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

       폭력, 성폭력, 임금체불, 업무 중 사고 방임, 자녀교육 기회 배제 등

           인정적 정의

       이주민과 내주민 사이의 관계적 차원의 정의

       상호 간의 존재와 그 정체성의 인정

       상호배려, 존경, 신뢰의 정서적 교감 확대

 

동화주의 assimilation

           사전적 의미 : 비슷하게 되어 가는 과정

           이주와 관련 : 이주민 집단이 주류 사회에 순응적으로 편입되어 주류 문화를 받아들이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게 되는 과정

           미국인화 americanization

           전반적으로 / 특정 부분에서만

           방향성의 딜레마

           1930년대 시카고학파에 의해 주창되다 1960년대까지 해결되지 않는 인종 간 불평등, 갈등 그리고 민족개념 부활을 설명하지 못하여 퇴조하였다. 1990년대 다시 부활하였으나 기계적 동화론은 포기하였다.

 

민족중심적 단일문화주의

           자기 민족 혹은 인종 집단이 세계의 기준이며 다른 모든 집단을 열등하거나 이상한 집단으로 간주하는 경향

           집단 차원의 편견적 태도 : 전통적 가치관을 지닌 인성, 나약함에 대한 비관용적 태도, 신념과 시각의 경직성,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거나 의심하는 인성, 권위적인 것에 대해서 과도하게 복종하는 유형 등의 인성

           인종주의, 성차별주의, 연령차별주의, 이성애주의 등의 억압과 차별과도 연결된다.

           의식적일 것도 있으며 무의식적인 것도 있다.

 

소수자 집단

           소수자를 세부적으로 정의하는 네 조건

       식별가능성

       권력의 열세

       차별적 대우

       집단의식

           미국은 앵글로색슨계이며 개신교를 믿는 집단이 주류사회를 이루고 있다. 모든 면에서 저들이 주도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회에서 유태계 미국인이나 일본계 미국인은 소수자일까?

 

이주정책 관련이론과 이민정책 유형화

           경제적 경쟁론

       토착민과 이주민 사이의 경제적 경쟁에 초점을 두고 이민정책을 분석

       경제적 이익론 / 마르크스주의

           문화기반론

       토착민과 이주민 사이의 문화적 갈등이 주요 요소

       정주민사회 vs. 민족국가, homogeneous vs. heterogeneous, 혈통주의 vs. 출생지주의 등

       국가 외부적 상황보다는 내부적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갈등의 논쟁에 기반을 두고 정책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국제관계론

       국제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민정책을 분석

       국가 간 갈등, 국제조직의 압력

 

Multicultural Model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스웨덴 등

           이주민 집단의 문화와 관습을 인정하고 이를 유지하도록 지원/장려한다.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유입하여 국내에 공존하게 함으로써 갈등을 예방하거나 상회통합을 유지하는 정책이다.

           Salad bowel

           Ethnic mosaic

           Puluralism

 

Assimilation Model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이민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버리고 이주한 지역의 주류문화에 합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입국 입장에서는 이민자들을 일방적으로 자국의 문화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런 동화를 기반으로 국적 취득을 허용하거나 국민의 자격을 얻게 한다.

           과거 식민지정책에서 유래한다.

 

Differential Exclusionary Model

           독일, 벨기에, 중동 등

           (한국, 일본, 대만)

           일반적인 형태의 이민은 허용하지 않는다.

           외국인을 노동시장의 일부 영역에만 개방하는 정책이다.

           임시 체류 외국인들에게는 국적 획득, 참정권 불허, 복지혜택 배제 등과 같이 사회정치 영역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960년 독일 임시 이주노동자 제도, 2006년까지 유지되던 한국의 산업연수생 제도, 현재 고용허가제 제도, 일본의 산업연수생 제도 및 인터제도

           차별배제정책 하에서도 사회 내 모든 영역과 제도가 일관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