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강 지역사회복지 원칙과 과정 그리고 역사.rtf
지역사회복지론
이 수 천 / 사회복지통계연구소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3강 지역사회복지의 원칙과 과정/역사
ü 지역사회복지의 원칙
ü 지역사회복지의 과정
ü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지역사회조직의 원칙
§ 지역사회 조직의 원칙(principle)이란, 지역사회조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일반적인 행동 규칙(rule of action)을 의미한다.
§ 그 규칙 속에는 이념과 가치 체계가 포함된다.
§ McNeil의 7원칙 / R. Johns와 D.F. Demarche의 원칙(13가지)
• 정리하면,
① 지역사회조직이나 지역사회개발이나 모두 사회복지의 총괄적 목표 보다는 과정(process)에 관심을 갖는 협동적인 노력이다. 인간의 풍요로운 생활과 복지향상이라는 목표가 중요하며, 이를 이루기 위한 과정적인 연계활동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호협동적이어야 한다.
② 지역사회조직활동의 대상은 지역사회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③ 케이스워크나 그룹워크가 사회사업의 한 방법인 것처럼 지역사회조직도 클라이언트인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지역사회조직활동의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그 수행과정에는 소수의 전문가와 다수의 지역사회주민이 공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개별적인 사회복지관과 단체들은 같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조직활동을 전개하는 만큼 상호 견제하는 관계가 아닌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의 과정
• 지역사회복지는 재가복지, 조직활동 등을 주요내용을 하고, 그 방법으로써 많이 사용되는 것이 지역사회조직이다. 또한 전개과정도 지역사회조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지역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전개과정
§ 1욕구의 파악 à 2욕구의 공유화 à
§ 3조직의 구성 à 4지역사회복지계획 à
§ 5주민참가와 협동 à 6사회자원의 동원,개발,조정 à
§ 7사회행동 à 8복지서비스의 실시 à
§ 9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의 조직화 à
§ 10효과의 측정과 평가
[1. 욕구의 파악]
• 욕구 파악할 내용
§ 사회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와 가족의 욕구
§ 지역주민이 관심을 가지는 욕구
§ 인적, 물적 지역사회 자원
§ 지역사회의 특성
• 욕구 파악의 특징
§ 개별적 또는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 서비스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 지역주민의 자립의식, 협력관계, 사회자원에 관한 것도 파악해야 한다.
• 파악 방법
§ 사회복지종사자, 상담기관, 복지센타 등을 통하거나 사회조사를 한다.
[2.욕구의 공유화] (욕구파악à욕구의 공유화)
§ 파악된 욕구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일
§ 주민들의 문제로 지각, 인식하도록 함
§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위한 광고홍보 및 복지교육
§ 아무리 욕구 파악이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민의 문제로 인식되지 않는 한 지역사회복지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3. 조직의 구성] (욕구파악à욕구의 공유화à조직의 구성)
§ 조직구성 : 활동의 핵(核)이 되고 동시에 기초적인 작업이 된다.
§ 활동과제의 결정, 지역사회복지의 계획, 주민참가와 역할분담, 자원조달, 광고홍보, 서비스전달, 효과측정 등이 중요한 문제들이다.
§ 조직의 운영과 추진방법은 지역사회 실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다.
[4. 계획의 수립] (욕구파악à욕구의 공유화à조직의 구성à계획의 수립)
§ 지역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전개는 파악된 욕구를 기본으로 어떤 서비스로 지역사회 자원과 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세우는 일이다.
§ 이 과정에서 주민의 합의형성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지방자치 활성화로 지역사회복지 계획 중에서 민간단체나 주민의 역할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획하는 추세이다.
[5. 주민참가와 협동] (욕구파악à욕구의 공유화à조직의 구성à계획의 수립à주민참가와 협동)
§ 지역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성격이 지역주민의 참가와 지역사회자원의 동원이다.
§ 주민 참가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참가의 활성화와 참가 촉진을 위한 홍보와 교육의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6.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욕구파악à욕구의 공유화à조직의 구성à계획의 수립à주민참가와 협동à지역사회 자원의 활동)
§ 지역사회자원의 동원, 개발 없이 지역사회복지의 진정한 발전은 없다.
l 동원, 개발
§ 필요한 자원을 지역사회 내에서 유효하게 활용하는 것
§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 뿐 아니라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활용도 중요함
§ 과거에는 공적 기관에 의한 활동이었으나 이제는 지역사회주체 누구나 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l 조정
§ 자원의 성격과 필요한 곳의 성격을 파악하고 연결하는 역할
[7.사회행동] (욕구파악à욕구의 공유화à조직의 구성à계획의 수립à주민참가와 협동à지역사회자원의 활용à사회행동)
§ 사회행동(social action)은 자원의 동원과 유사성이 많음
§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제반의 과정이 모두 마쳐졌다 하더라도 예산 문제, 인식차이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 주민과 복지관계자는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여론을 조직화함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실현할 수 있음
§ 이를 위한 조직적인 행동이 사회행동
[8.복지서비스의 실시] (욕구파악à욕구의 공유화à조직의 구성à계획의 수립à주민참가와 협동à지역사회자원의 활용à사회행동à복지서비스의 실시)
§ 지금까지의 단계는 기본정비 단계
§ 이제부터가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단계
§ 지역사회복지와 관련된 서비스 : 전문케어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예방서비스, 복지증진서비스, 환경의 정비와 개선활동 등
§ 서비스의 전개과정 :
① 기획 : program과 예산
② 공급체계구성
③ 교육과 훈련
④ 전문가에 의한 조정
⑤ 서비스 실행
⑥ 서비스의 개선과 새로운 욕구발견
[9.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의 조직화)]
(욕구파악à욕구의 공유화à조직의 구성à계획의 수립à주민참가와 협동à지역사회자원의 활용à사회행동à복지서비스의 실시à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의 조직화)
§ 서비스 이용자의 자립의사를 향상시켜야 함
§ 자립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가족이 서비스의 목적을 바로 이해해야 함
§ 서비스 효과의 명확화나 가족 간에 공유하고 있는 욕구를 서로 이해하거나 정보 교환하는 게 필요
§ 서비스 이용자의 가족에 대한 복지교육, 정보제공, 상담활동, 욕구조사, 상호학습 등이 전제되어서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함
[10.효과의 측정과 평가]
(욕구파악à욕구의 공유화à조직의 구성à계획의 수립à주민참가와 협동à지역사회자원의 활용à복지서비스의 실시à사회행동à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의 조직화à 효과의 측정과 평가)
§ 평가목표
① 활동의 목적 또는 목표달성의 정도 측정
② 활동의 방향(전환)파악
③ 지역사회복지 전개에 대한 자료 축적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 영국
§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1834)
§ 자선조직협회(C.O.S.)
§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
§ 지방정부 중심의 지역사회보호
/태동기(~1860년대)/
l 중세구빈활동은 주로 신도 상호간 상호부조, 고아나 기아의 보호 정도
l 1348 흑사병 à 인구감소, 노동력부족(임금상승), 걸인과 부랑자 증가(교회의 무차별 시혜도 원인이 됨)
l 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① 노동가능 빈민 : 교정원, 작업장
② 노동불능 빈민 : 병약자, 노인, 장애인, 어린 자녀가 있는 여성은 구빈원에서 보호
③ 요부양 아동 : 원칙적으로 친족 부양책임, 없는 경우 도제수습 기회나 고아원에 수용
l 정주법(1662), 작업장법(1722), 길버트법(1782), 스핀햄랜드법(1975)
l 19C초 높은 구빈세로 자본가들의 불만 커짐, 나폴레옹의 실패로 실업 증가, 식료품비 폭락으로 영세농 몰락, 기아급증 à 구제 신청자 폭발적 증가
l 신구빈법(1834)
① 균일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
② 열등처우의 원칙(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③ 작업장 활용의 원칙(the principle of workhouse system)
/자선조직화운동기(1865~1920년대)/
l 산업화, 도시화à인구의 대량 도시 이주à빈곤, 주거, 부랑인, 비위생, 범죄
l 빈곤에 대한 개념 변화 : 빈곤은 개인의 나태한 성격이나 무능력의 결과이며 자립의 실패는 개인의 책임
l 인보사업(Settlement Movement) : 토인비홀(1884)
① 바네트와 롤랜드 내외
② 상류층이 직접 빈민촌에 들어가 생활
③ 문맹자 퇴치 및 생활 기술 교육
l 자선조직협회(The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
① 구제로 걸식을 방지하고 있었음
② 구제중복 방지와 인격적인 자선 필요
③ 개별면접 실시
④ 우애방문단
l 사회조사활동
① 인보사업의 연장
② 빈곤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
③ 빈곤의 이유 : 노동량에 비해 임금이 너무 적고, 작업 환경이 불결하며,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지역사회보호대두기(1930년~1980년대)/
l 베버리지 보고서(1942)
① 국가 재건을 위해서는 5대악 제거 : 결핍(want), 질병(disease), 무지(ignorance), 불결(squalor), 나태(idleness)
② ‘사회보험 및 제반서비스에 관한 보고서’
③ 구빈법 페지와 사회보장제도 비약적 발전
l 시봄보고서
① 지방행정의 대인사회서비스 조직과 책임 검토
②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가족의 총체적 욕구의 측면에서 각각의 문제를 인식하고 서비스를 제공
③ 대인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인 조정에 기여
l 대처리즘
① 국가기능의 한계, 개인의 책임의 증대 : 국가의 중요 임무는 국방, 법질서
② 경제성장의 전제 없이 공공지출을 증대하면 세금의 부담만 늘어난다.
③ 시장은 경제성정을 촉진하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지역사회보호발전기(1980년대후반~)/
l 그리피스 보고서(1988)
④ ‘지역사회보호: 행동지침’
① 지역사회보호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방당국이 갖는다.
② 지방정부는 대인서비스의 직접 제공자가 아닌 계획, 조정, 구매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③ 주거보호에 대한 욕구는 지방당국에 의해 사정된다.
l 비공식, 민간부문, 자원부분의 역할 강조
l 제3의길
① 복지국가의 원칙은 그대로 두되 수행방법은 개혁한다.
② 교육과 노동을 통합한 복지, 개인의 저축을 강조, 복지남용 방지를 위한 통합복지 시스템 구축, 서비스 조직간의 협력과 서비스 전달의 효율성 추구
한국 / 고대 /
l 전통적인 지역사회복지
① 두레
② 계
③ 품앗씨
④ 향약
l 국가적인 지역사회복지
① 사궁긍휼: 환, 과, 고, 독, 나라에서 기본적인 생활하도록 곡물 지급, 오늘날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비슷
② 비황제도 : 재해를 대비해 곡식을 비축했다 재해 때 분배
한국 / 일제시대, 광복이후 /
l 군인 강제 징용을 위하여 사회복지 시작
① 육아시설, 임산부상담소, 탁아시설, 영아건강상담소, 빈궁아 교육기관, 불량아 감화시설, 맹아 보호시설
l 농업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지역사회복지를 단절시킴
l 농촌계몽운동
l 외원위주
l 외국인이 세운 학교
v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아래에서 전통적인 지역사회복지의 모습이 완전히 상실되어 전래되지 않고 단절되는 아픔이 발생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사회복지를 하는 데 있어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 / 근대사회 /
l 법령이 하나씩 정비되어감 : 생활보호법(1961), 아동복지법(1961), 윤락행위방지법(1961), 공무원연금법(1960), 군인연금법(1963), 산업재해보상법(1963), 의료보험법(1963)
l 새마을운동
① 농촌 : 생활환경개선사업
② 도시 : 의식개선운동
③ 내무부 : 지역개발담당관, 농촌개발관, 주택개량관실
l 5공화국의 지역복지관 확대
l 국민의 정부 : 생산적 복지
l 참여정부 : 보편주의적 의지
l 이명박정부
l 박근혜정부 : 전생애에 걸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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