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강 여러 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법제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14. 여러 사회서비스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아동복지법

•             목적(제1조)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빈곤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아동이 가진 문제해결과 동시에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적극적인 목적을 가진다.

 

 

•             기본이념 (제2조)

첫째,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무차별 평등이념]

둘째,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안정된 가정환경]

셋째,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중심적 활동]

넷째,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의 권리]

 

 

노인복지법

•             목적 (제1조)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노인의 심신의 건강 유지 목적

–          노인질환 사전예방

–          조기발견

–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 및 요양

•             노인의 생활에 필요한 조치 강구

•             à 노인이 보건복지의 증진

 

•             기본이념 (제2조)

첫째,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전통적 경로효친사상]

둘째,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취업기회 및 자립]

셋째,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의 발전에 기여]

 

 

장애인복지법

•             목적 (제1조)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

•             사회통합

•             à정상적인 생활 영위

 

•             기본이념 (제3조)

첫째,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

둘째,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

셋째, 사회통합실현

 

(특히 여성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규정 제9조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9조)

(국민의 책임 제10조)

 

•             장애인의 권리 (제4조)

첫째,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다.

둘째, 장애인은 국가·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셋째,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영유아보육법

•             목적 (제1조)

이 법은 영유아(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영유아 심신보호

•             건전한 교육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

•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 지원

•             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

 

•             보육이념 (제3조)

첫째,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             목적 (제1조)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             기본이념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제2조 제1항)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 제2항)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곶 ㅗ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조 제3항)

넷째,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조 제4항)

다섯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임신과 출산 및 양육을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고용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 제1항)

여섯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             목적 (제1조)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의 삶을 질을 향상시킨다.

•             사회통합에 이바지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둘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여러 법에 나타난 기본방향

•              가정을 우선시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임(당사자 포함)을 강조하고 있다.

•              지역사회보호라는 관점을 유지한다.

•              사회통합을 지향한다.

•              각종 인권관련 사항이 강조된다.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사는 온정적인 마음으로 일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실은 법대로 움직인다. 온정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냉철한 이성도 함께 가지고 일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법, 정책, 제도에 대해서 미온적인 태도를 많이 취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복지사의 권익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및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거시적인 사회복지 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사회복지 실무에서는 시행규칙과 별표까지로 세밀하게 보아야 한다. 내가 관련된 영역의 법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