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이 수 천
서울기독대학교 M.A., Ph.D.
사회복지통계연구소
11강 윤리적 문제의 범주와 의사결정
ü 직·간접적 서비스와 윤리문제
ü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ü 전문가의 결함
직접적 서비스와 윤리적 문제
• 개인, 가족,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서비스 영역에서는 비밀보장, 자기결정, 전문적 관계, 전문적 가치 등의 윤리를 고려해야 한다.
• 비밀보장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 불가피한 전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적 명령을 따르기 위하여 비밀정보를 개방해야 하는 경우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된다.
• 자기결정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원리를 존중하고,
§ 클라이언트 스스로 목표를 수립하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 전문적 관계
§ 사회복지사를 전문적 관계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가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개방적이 되도록 하고,
§ 변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다.
§ 개인적인 편견이나 감정문제로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최우선 순위를 두며,
§ 너무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전문적 가치
§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 충돌이 딜레마를 가져 온다.
간접적 서비스와 윤리적 문제
• 서비스의 윤리적 문제들은 제한된 자원의 배분, 규칙이나 법률의 준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책임, 조직의 내부갈등, 조사와 평가의 윤리 등이 제기된다.
• 제한된 자원의 배분
§ 제한된 자원을 배분하는 분배의 정의의 기준은 평등, 욕구, 보상, 기여와 같은 몇 가지 원칙에 기초하여 마련된다.
§ 자원을 배분하는 기준은 대체로 행정가의 개인적 가치, 정치적 압력 또는 기관의 전통에 따른다.
§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정의나 공평성이라는 복잡한 쟁점과 관련되어 있는 윤리적인 문제이다.
잠깐 점검! 평등이란?
• 결과의 평등
§ equality of result or equality of outcome
§ 개인의 기여와 상관없이 자원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진 상태
§ 실현가능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
§ 실질적인 목표라기 보다는 상징적인 목표로 여기는 경향히 많다.
§ 프리드먼(신자유주의): ‘결과의 평등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활수준을 누리거나 똑같은 결승선을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하면서 ‘자유와 상충한다’고 하였다.
• 공평
§ equity
§ 자격과 기여도를 고려하여 다르게 대우하는 것
§ 즉,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많이, 적게 한 사람에게는 적게 준다.
§ 비례적 평등과 유사 : 비례적 평등이라 함은 ‘같은 사람은 같게, 다른 사람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다.
§ 문제는 사회적 자원이 개인별로 차등화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 기회의 평등
§ equality of opportunity
§ 결과의 평등과는 달리 분배에는 관심이 없다.
§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자원에 대해서 동등한 접근원을 줄 뿐이다.
§ 교육을 받을 기회, 일할 기회, 참정권 등
§ 그러나 기초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교육을 받을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 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진 자가 아닌가.
• 법률과 규칙의 준수
§ 사회복지사는 법률·소속기관의 정책과 절차·고용주에 헌신해야 한다.
§ 그러나 때로는 법률준수와 인도주의적 처리라는 사이에서 갈등에 놓이기도 한다.
•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책임
§ 전문직으로 사회복지실천은 정부와 민간기관 또는 시민간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 다수의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일반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 조직의 내부 갈등과 윤리
§ 사회복지사들은 임상적 실천 뿐 아니라 행정이나 관리직에서 직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 이런 행정업무 수행에서는 일선 직원, 상위 관리직급, 기관의 이사회 등 다양한 직위 내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 조사와 평가의 윤리
§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적 성숙에 따라 사회복지 욕구조사 뿐 아니라 기관의 프로그램 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조사와 평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책무가 더욱 커졌다.
§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개별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침해 등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
• 의사결정은 매우 정확하게 짜여져 있는 과정이 아니다.
• 전형적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이끌어 주는 일련의 사고이자 행동이며 과정이다.
• 의사결정은 단계별로 적용된다.
• 의사결정자 한 사람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 현재의 선택은 이전의 결정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남는다.
• 의사결정의 모델은 사회복지사들에게 윤리적 의사결정에 포함된 것들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 의사결정 모델은 교육도구가 된다.
[일반적인 의사결정 모델]
단계1 : 주어진 문제와 그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확인한다.
단계2 : 클라이언트와 피해자, 지지체계와 전문가,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 단체를 확인한다.
단계3 : 제2단계에서 확인된 주어진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 전문적 가치, 클라이언트와 개인적 가치 등을 확인한다.
단계4 :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한 문제의 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목적과 목표를 확인한다.
단계5 : 개입전략과 개입목표를 확인한다.
단계6 : 확인된 목표에 따라 각각의 개입대안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사정한다.
단계7 : 의사결정에 참여할 사람을 결정한다.
단계8 : 가장 적절한 개입대안을 선택한다.
단계9 : 선택된 개입대안을 수행한다.
단계10 : 수행되는 개입대안을 검토하고 예상치 못했던 결과에 대한 주의를 한다.
단계11: 결과들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문제들을 확인한다.
[윤리적 사정 스크리닝]
• 실천상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관심이 많은 사회복지사는 관심이 없는 사회복지사들이 비해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정할 것이다.
• 클라이언트 권리와 복지의 보호, 사회적 관심의 보호, 최소한 손실의 원칙, 효율성과 효과성
•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복지의 보호
§ 권리와 특권에 대한 정의는 시대마다 다르다.
§ 입양하는 사람에 대해서 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 사회적 관심의 보호
§ 사회적 관심과 클라이언트의 관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은 때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 클라이언트 보호가 사회질서에 위배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 최소한 손실의 원칙
§ 사회복지사들은 때로는 손실만을 안겨줄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에 직면할 때가 있다.
§ 비록 손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영구적인 손실이 가장 최소화한 것을 선택한다.
§ 또는 한번 발생한 손실이 가장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한다.
• 효율성과 효과성
§ 효율성 기준이란,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직원의 개입 시간, 개인과 기관의 관리비용에 관련된 사항을 이야기한다.
§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면 시간, 비용, 투입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한다.
§ 보다 효율적인 가치가 오히려 덜 효과적이고 또는 덜 효과적인 가치가 오히려 보다 효과적일 때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 빈민에게 일을 강요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은가?
[로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심사원칙]
• 윤리원칙1 : 생명보호의 원칙
• 윤리원칙2 :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 윤리원칙3 :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 윤리원칙4 : 최소한의 손해 원칙
• 윤리원칙5 : 삶의 질 원칙
• 윤리원칙6 :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 윤리원칙7 : 진실성과 완전공개의 원칙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life
principle of equality and inequality
principle of autonomy and freedom
principle of least harm
principle of quality of life
principle of privacy and condidentiality
principle of truthfulness and full disclosure
[리머의 윤리적 결정지침]
• 인간행동의 필수 전제조건(생명, 건강, 음식, 주거, 정신적 균형)에 대한 기본적인 위해를 막는 규칙은 거짓말을 하거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여가, 교육, 재산과 같은 부가재에 대한 위협과 위해를 막는 규칙보다 우선한다.
• 어떤 개인의 기본적인 복지권(인간행위에 필수적인 재화 포함)은 다른 사람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
• 어떤 개인의 자기결정권은 그 자신의 기본적인 복지권에 우선한다.
• 자신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법률, 규칙,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는 이들 법률, 규정, 규칙과 상충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보다 우선한다.
• 개인의 복지권은 그와 상충되는 법률, 규칙, 규정 및 자발적인 협정보다 우선한다.
• 기아와 같은 기본적인 위해를 방지하고 주거, 교육, 공공부조와 같은 공공재화를 제공하는 의무는 개인이 자신의 재산관리권에 우선한다.
전문가의 결함
• NASW 대의원들은 윤리강령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첨가하였다(1993).
•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심리사회적 불안, 약물남용, 정신보건상의 장애가 전문적인 판단과 수행을 방해하거나 전문가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최상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 된다. (I,B,3)
• 전문적 판단과 수행을 방해하는 개인적인 문제, 심리사회적일 불안, 약물남용, 정신보건상의 장애가 있는 사회복지사는 즉시 자문을 구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업무량을 조정하고 혹은 사례를 종결하거나 클라이언트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 치료적 조치를 위하여야 한다. (I,B,4)
• 개인적 문제, 심리사회적 불안, 약물남용, 정신보건상의 장애와 같은 동료 사회복지사의 결함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그 동료에게 조언과 치료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를 도와야 한다. (III,J,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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